919 군사합의 내용 효력정지 파기 전문 1조 3항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할 것…내일 국무회의 상정"
-2024. 6. 3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랍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사용을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것이 9·19 군사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랍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외교부 김홍균 1차관, 국방부 김선호 차관, 국가정보원 황원진 2차장, 통일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 등이 참석했답니다.

北미사일 도발에 與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전체 무효화 숙고"
-2023. 11. 23

국민의힘이 최근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을 향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9·19 군사합의)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했답니다.

앞서 우리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해 전날 오후 3부로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이에 이날 오전 북한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북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진정한 환경"이라고 했답니다.

또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