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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윤창호 카투사 교통사고 고려대

요구사항 2018. 10. 10. 21:25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인 뒤에 뇌사상태에 윤창호(나이 22세, 카투사, 학력 고려대 행정학과)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10월 8일 바른미래당 제1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음주 운전을 묻지 마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주말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윤창호 군을 보고 가족들도 만났다. 윤창호 군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 씨는 의식을 잃고 2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씨 친구들이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사고 이후 병원에 모여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법(윤창호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법 개정과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