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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신평 변호사
추미애 '발끈'하게 한 신평 변호사..누구? -2020. 7. 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초임 시절 '지방 발령'에 반발해 엉엉 울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신 변호사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글이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깊이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의하는 댓글에는 "제 글이 이렇게 이슈가 될 지 몰랐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추 장관이 판사 초임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울며 항의했다'는 주장을 거두지는 않았다. 신 변호사는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라 제 기억에 깊이 각인돼 있다"면서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추측했답니다.
진보 성향의 신 변호사는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후보자직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일갈했다.
그는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정말로 한다"고 충고했답니다.
특히 글 말미에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썼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사회과학 연구 서클로, 조 전 장관은 대학교 3학년 때 이 서클이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서클 선배인 신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심가'로 칭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은 야심가다. 그리고 명백히 검찰총장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면 어떠랴! 우리에게 진보귀족세력이 저질러 온 부패와 위선을 교정할 아무 힘도, 수단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떵샤오핑이 말한대로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인들 어떻고 검은 고양인들 정말로 어떤가'"라고 썼답니다.
신 변호사는 1993년 '3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다. 법원 판사실에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판사 임용 10년 만인 1993년 9월 1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다 대구가톨릭대를 거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됐다. 2016년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학을 떠났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재는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의원을 지낸 조배숙 변호사의 전 남편이기도 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