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2024. 12. 19.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답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할 것이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비용 요청을 한 책임이 크다”며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후 정치인으로 부정한 행위까진 나아가진 않았고,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1심 판단 등에 대해서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감형했습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의 유죄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피고인 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는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맨손으로 얼굴을 쓸어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이날 2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선고로,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 만약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다 해도, 대법원은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해석만 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이날 판결은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 줘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주셨던 것이다”며 “변호인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다”며 “아마 상고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답니다.
